의안번호: 2217600상임위 심의개정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1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wtalknews.co.kr2026-08-28중립
100분 무단이탈 성범죄자 '벌금 10만원'?고무줄 판결 부른 양형 기준 공...
조범석 변호사는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사기, 살인, 폭행 등 흔히 보는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든 양형기준이 있어 재판부가 이를 존중해 판단하지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lawissue.co.kr2026-08-27중립
안산준법지원센터, 안산 보호관찰 소협의회 소속 위원 대상 청소년 범죄예...
보호관찰 위원은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 자원봉사자이다. 이들은 보호관찰 관과 협력해 보호관찰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경제적 원호 지원으로 이들의 자립...
newsclaim.co.kr2026-08-27중립
안산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위원 대상 청소년 범죄 예방 교육
보호관찰 위원은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 자원봉사자입니다. 보호관찰 관과 협력해 보호관찰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경제적 원호를 제공하며 자립 기반 마련을 돕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995상임위 심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소의 출입 관리 규정 미비로 인한 사건 발생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보안검색대 등 출입 관리에 관한 노력을 명문화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3-17
2204626상임위 심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도실무관의 직무집행을 위해 전자감독대상자 제압 시 삼단봉 사용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
서영교의원 등 12인202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