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99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1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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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20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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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주체가 상이한 경우가 있어, 이를 연계하여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하여 도로 안전을 제고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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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983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여 노인과 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5-08-05
2202565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주체가 상이한 경우가 있어, 이를 연계하여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하여 도로 안전을 제고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법안임.
이춘석의원 등 11인202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