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98본회의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처리일: 2026-04-1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 구·의원정수 개정조례안’ 도의회 제출
knnews.co.kr2026-04-23긍정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 구·의원정수 개정조례안’ 도의회 제출

양산시는 인구 증가로 도의원 7(동면·양주동) 선거 구가 신설되면서 총 인구 와 의원 1인당 인구 증가 등을 반영해 시의원이 19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난다. 통영시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대 선거 구 확대...

충북 기초의원 4인 선거 구 2곳 추가
dynews.co.kr2026-04-23중립

충북 기초의원 4인 선거 구 2곳 추가

이번 선거 구 획정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도내 기초의원 정원이 4석 증원된 데 따른 후속... 선거 구획정위원회 관계자는 " 인구편차 , 행정구역 등의 여건을 고려하는 한편 공직선거법 과 관련 규정을 준수해...

충북 기초의원 136 → 140명 확대안 제출
cctimes.kr2026-04-23긍정

충북 기초의원 136 → 140명 확대안 제출

지난 17일 국회 의결에 따라 충북 기초의원 정수가 4명 증원된 데 따른 조치다. 지역구 의원이 191명에서... 선거 구획정위 관계자는 " 인구편차 와 행정구역 여건을 고려하고 공직선거법 과 관련 규정을 준수해 선거 구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