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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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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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굿모닝퓨처]통합특별시정책, 과연 바른 정책도구(policy tool)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morningcc.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448503_462678_2338_v150.jpg&w=3840&q=75)
[굿모닝퓨처]통합특별시정책, 과연 바른 정책도구(policy tool)인가?
또 행정조직 내부에서도 승진체계와 보직배분, 근무지 이동에 따른 갈등도 발생할 수 있고, 통합특별시의... 2018년 선거 구간의 인구 편차 허용한계를 3:1(상하 50%)로 변경하였습니다. 통합하기전의 의석구조를 보면...
통합특별시정책, 과연 바른 정책도구인가?
또 행정조직 내부에서도 승진체계와 보직배분, 근무지 이동에 따른 갈등도 발생할 수 있고, 통합특별시의... 2018년 선거 구간의 인구 편차 허용한계를 3:1(상하 50%)로 변경하였습니다. 통합하기전의 의석구조를 보면...
![[Who Is ?] 조희대 대법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0260527144704_55193.jpg&w=3840&q=75)
[Who Is ?]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6년 5월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 ... 인구 수에 따른 인구편차 기준을 위반하면 위헌 소지가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바라봤다. 대법원이 내린 일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범위 충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하나의 읍·면·동을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의 경우, 시ᆞ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ᆞ도의원정수를 2명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ᆞ도의원지역구와 지역구시ᆞ도의원정수 특례를 부칙에 두어 시ᆞ도의회 통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원활하게 실시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통합으로 설치될 통합특별시의회의 선거구를 국회의원선거구로 획정하고, 한 선거구에서 선출할 의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여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보장하고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구현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대표성만을 강조한 선거구 획정으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축소되고 있어,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할 때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3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구성된 지역구의 인구범위를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자치구·시·군의 시·도의원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하고, 시·도의원지역구 획정 시 '면적'을 고려 요소로 명시하며, 도서·산간·접경·농산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