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강도 강간 전과자 경비원 자격제한 10년으로 늘려야"
의원은 강도강간죄 전과자의 경비원 자격제한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경비업법 ... 않으면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 경비원 이 될 수 없다. 김 의원은 " 강도강간죄 를 저질렀을 때는 자격제한 기간을 절도...
" 강도 강간 전과자도 경비원 자격제한 10년으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강도강간죄 전과자의 경비원 · 경비지도사 자격제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강제추행, 간음 등 성범죄를 저지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경비원의 업무 특성에 맞는 정년과 임금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부여하며, 근무환경 및 정년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가의 책임 하에 적정한 대우를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려는 것임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선진국에서는 각종 행사장이나 공사장의 인접 도로 등에 교통유도경비원을 배치하여 사고 예방과 원활한 소통을 기하고 있음 - 경비업자들이 경비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경비업무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려는 것임 - 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교통유도경비원으로 하여금 신임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교통유도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경비업자는 교통유도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경비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경비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 경비업자에게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가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정지 명령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및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