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처리일: 2026-03-24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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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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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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