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본소득법안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및 자동화 기술의 발달로 인해 노동이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는 산업구조로 변화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소득이 양극화되고 있음 - 소득양극화와 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내수를 진작시키고 공유자원과 공공의 기여에서 나오는 부를 분배하고자 함 - 기본소득과 효과가 중복되는 선별복지 제도나 조세 감면제도 등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기초생계보장을 위해 압류금지 채권으로 정함 - 기본소득제도 운영과 연구를 위해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함 -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기본소득위원 임명을 위해 국민추천제도를 도입함 - 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 수렴과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해 실무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함 - 기본소득 연구를 위해 사회정책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함 - 기본소득실험 제도가 선거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한함 - 지방자치단체도 기본소득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함 - 출생 시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는 친권자 등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함 - 장기 미수령자의 수급권을 소멸함 - 미성년자의 기본소득을 친권자 등이 부당 사용한 경우 기본소득 지급을 정지하고 이를 환수함 - 세금 감면분을 반영하지 않은 국세액에서 일정액을 일괄적으로 특별회계에 전입하여 기본소득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 - 조세 체계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가 직접 대회를 주관하여 관련업무 추진함에 있어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조직위원회가 직접 입장권 판매사업, 방송중계권 사업 등을 위한 수익사업의 주체가 되도록 명시하고 출연금, 보조금, 수익금, 기부금, 차입금 등 기금조성 재원을 다양화하는 한편, 각종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계법령의 보완이 필요함 - 조직위원회가 대회의 준비·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위원회는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방송중계권사업, 상품판매사업, 시설 임대사업, 체육시설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에 포함되어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함 -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시설보완, 경주자·보도진·관람자 등 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장비의 비치 및 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안전대책을 추진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4세 이하 청년 중 총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인 자가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 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연 납입 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주식 매도 및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 도입과 외국자회사 국내 배당 촉진을 위한 익금불산입률 한시적 상향을 통해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하고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률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하여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식시장 왜곡을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