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91공포개정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4-21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700본회의 심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주주 우선매수권을 폐지하며,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및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수를 늘리는 법 개정을 제안함.
안도걸의원 등 17인2025-10-24
2214177공포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국회의 감독을 강화하며, 면책 규정 도입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획재정위원장2025-11-12
2213734본회의 심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 효과성을 제고하고 공급망안정화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기업 등 정부 외 기관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0인2025-10-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700본회의 심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주주 우선매수권을 폐지하며,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및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수를 늘리는 법 개정을 제안함.
안도걸의원 등 17인2025-10-24
2214177공포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국회의 감독을 강화하며, 면책 규정 도입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획재정위원장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