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90상임위 심의개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3-18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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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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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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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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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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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504상임위 심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 제도의 보완책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피해구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박범계의원 등 10인2025-12-22
2211152상임위 심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분쟁조정 실효성 및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를 위해 시ᆞ도지사에게 대리점거래 관련 사건처리 권한 일부를 이양하고, 조사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ᆞ도지사가 시정권고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6-27
2120359상임위 심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와 고발에 대한 독점적 규제 권한을 갖고 있음 - 공정위의 인력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사건이 처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게 소요돼서 공정 경제질서 확립이 지체된다는 지적이 있음 - 시ᆞ도지사에게 대리점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권 및 시정권고권을 부여하여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시장 효율을 높이고자 함
윤영덕의원 등 11인2023-02-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549상임위 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하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2억원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으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3-17
2217569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억원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경제적 제재로 강화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허영의원 등 14인202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