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89공포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6-0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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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portsseoul.com2026-02-26중립
국회 문체위, ‘ 국제 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36건 법률안 의결
한편,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회 명칭을 기존 ‘장애인올림픽대회’에서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수정하고,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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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안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모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확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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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0인2025-10-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047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올림픽 휘장을 사용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식후원사에게 우선공급권을 제공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1인2026-02-25
2214496본회의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를 통해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한 역할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스포츠 관련 사업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도모함.
임오경의원 등 10인202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