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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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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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사라지는 ‘어르신 손발’… 농촌 별정우체국 84곳 폐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kmib.co.kr%252Fonline_image%252F2026%252F0330%252F2026033019080557811_1774865285_1774859479.jpg&w=3840&q=75)
[단독] 사라지는 ‘어르신 손발’… 농촌 별정우체국 84곳 폐쇄
운영하는 우체국 을 말한다. 1960년대 우체국 이 없는 지역 에도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하지만 우편 업무가 대부분 전산화되고 지역 거주 인구 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별정우체국 을 무작정 존치하는 데...
이원택 의원?,?농어촌 우정서비스 안정화 위한?' 별정우체국법 개정안' ...
인구감소지역 내 우체국 을?2?인 운영 체제로 유지해왔다.? 이로 인해 우편·예금·보험 등 보편적 우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금융사고 예방 및 업무 안정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특히 별정 우...
"농어촌 ' 별정우체국 ' 직원 병가 쓰기도 어렵다"…장시간 근무·과중한...
이유로 인구감소지역 내 우체국 을 2인 운영 체제로 유지해왔다. 이로 인해 우편·예금·보험 등 보편적 우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금융사고 예방 및 업무 안정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별정우체국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감소 및 시장환경의 변화로 존폐위기에 놓인 별정우체국이 증가하고 있어 별정우체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별정우체국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에 대하여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정사업본부의 인프라를 활용한 공공사업의 협의를 위해 공식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우편사업의 결손 보전과 우정사업의 필수 인프라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이익잉여금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제안함.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 연금수급권자의 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해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압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