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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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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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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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슈] 100조원 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반도체 호황세수 'AI·청년·...
이미 국가 채무가 높은 상황에서 별도의 대규모 기금을 만들어 정부가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편법 저수지'이자 '제2의...
![[Who Is ?] 추경호 대구광역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14191742_36694.jpg&w=3840&q=75)
[Who Is ?]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8%로 억제해 건전 재정 기조 확립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차전지 산업에 대규모 정책 금융 지원 추경호는...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와 1100조 원에 육박하는 국가 부채를 전...
[정치家]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②ㅣ AI 재정 혁신·교부금 개편·미래...
그는 재정 이 수반되는 법률에 대해 국회법과 국가재정법 을 고려해야 하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재정 당국이 사전 에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조 의장의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언급하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펀드에 관한 지침, 재투자 계획, 운용 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채무 급증에 따른 재정건정성 우려로, 국가채무에 관한 재정준칙을 법률에 규정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