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58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제안일: 2026-03-18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siaa.co.kr2026-04-17중립

[A 주간 서머리] 경제·산업계 "고개 숙인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삼...

보험업권은 정책펀드 나 신재생에너지 등 인프라 투자 시 위험계수를 하향 조정해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업계에서는 이번 파업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액을 5조~10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으며, 국가 재정 인 법인세...

m-economynews.com2026-04-11중립

"국익을 설계하는 정치인"···정태호 민주당 재경위 간사

정태호 국회의원 ‘대미투자특별법’은 에너지·반도체·핵심 광물 등 관련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주요... 마련해 사전 에 위험을 점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가 의 재정 집행의 타당성 을 높이고, 기업의...

00news.co.kr2026-03-31중립

高유가 쇼크 돌파 26.2조 '전쟁 추경' 푼다

이에 따라 추경 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 비율과 국가 채무 비율은 오히려 소폭 낮아질... 기업의 대규모 자금 경색을 사전 에 대비하고자 수출 정책 금융 7조 1000억원과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약 3000억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