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85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제안일: 2026-03-1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동계올림픽 중계 참사 반복 안돼"…월드컵 앞두고 본격 입법
news1.kr2026-04-14긍정

"동계올림픽 중계 참사 반복 안돼"…월드컵 앞두고 본격 입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보편적시청권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법 및 고시 개정안 마련을 준비 중이다. 6개 법안 취지와 내용은 유사하다. 공통적으로는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에 대해 특정 사업자의...

"KBS-MBC 월드컵 시청권 보장, 편성·계약의 자유 침해"
mediaus.co.kr2026-04-08비판

"KBS-MBC 월드컵 시청권 보장, 편성·계약의 자유 침해"

김 의원 법안 에 지상파·종편 모두가 비판적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방송법 은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를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보편적 시청권...

[질문에 답하다] 북중미 월드컵, 지상파서 진짜 못봐?
dt.co.kr2026-04-02중립

[질문에 답하다] 북중미 월드컵, 지상파서 진짜 못봐?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이벤트를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국내에서는 방송법 을 통해 일정 부분 보호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방식과 강제력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