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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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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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야, 중수청장 인사청문 합의...검찰개혁 놓고 정면충돌
회의에서 법안 심사 제2소위원회 등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행사의 중계권을 다루는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야가 충돌했다. 개정안은 월드컵과...
법무부, 과방위 통과한 '월드컵 중계법'에 "위헌소지"
방해한다'며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지난 5월 7일 과방위는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와 주요 행사를 KBS·MBC 등 지상파가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과방위원장 대안 형태로 의결했다....
국힘 장동혁·정점식, 여권 정책 폭주와 ‘입틀막법’ 위헌성 정조준
정 원내대표는 경찰의 조직적 범죄은폐 정황에 국민적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현행 방송법 제4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엉터리 명단”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1회 연임 규정 위반 논란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중계권 협상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고, 보편적 시청권 보장 협의체를 구성ᆞ운영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한 중계방송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를 구분하고,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보편적 방송수단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법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계올림픽 등 국민적 관심이 큰 행사의 중계권 독점을 막고, 모든 사업자에게 동등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공동협상단을 구성하여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중계방송권을 공동 구매하고 재판매에 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계올림픽 독점 중계권 문제를 계기로 국민관심행사의 분류와 시청권 보장 방법을 고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중심의 자율협의체 운영을 통해 보편적 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