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82상임위 심의개정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3-18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공동기획] 거래소 공지서 사라진 DAXA 각자도생 전말 〈내외경제TV〉](/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lobal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40895_67738_5743_v150.jpg&w=3840&q=75)
globale.co.kr2026-10-11중립
[공동기획] 거래소 공지서 사라진 DAXA 각자도생 전말 〈내외경제TV〉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 검토 공지에 처음 등장했다. 이후 유의종목 지정이나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등... 거래소들의 공지 전환 배경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법) 시행과...
metroseoul.co.kr2026-10-11중립
[ 가상자산 제도화 현주소] 가상자산 과세, '세계적 흐름' Vs '시기상...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과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 중인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 이번 과세는 지난 2024년 12월 제정된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근거했다. 가상자산 ...
bizhankook.com2026-10-08중립
'정보 보호 우수' 은행도 뚫렸다…금융권 보안 자율공시의 한계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 보호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 보호 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금융업이 아닌 정보통신업으로 분류한다. 국내 5개 원화 거래소(업비트, 빗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857상임위 심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위반으로 임직원이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임원 자격을 박탈하고 즉시 직을 상실하도록 하여 책임과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임.
강훈식의원 등 10인2025-04-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223상임위 심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가상자산 분리보관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이용자 자산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0인2026-03-04
2209244상임위 심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 종료 시 이용자에게 통지 의무와 일정 기간 출금 가능하게 하고, 미반환 가상자산은 금융위가 지정한 기관에 이전하여 보관하게 하여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는 법안임.
이헌승의원 등 12인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