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81상임위 심의개정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3-18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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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금융 노조, 보험회사 는 위험만 떠안고, GA는 권한만 키우는 구조 는 안 돼 ▷ 어떤 내용? 사무 금융 노조는...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가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의 배달비 관련 내용은 국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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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이 '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금산법)'의 규제와 맞물리면서 주식 처분 문제가 발생했다.... 은행은 예금, 보험회사 는 보험 료 등 국민과 고객으로부터 조성한 막대한 자금을 운용한다. 금융 회사 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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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저축은행 영업정지사태와 관련하여 감독실패의 책임을 예금자가 떠안지 않도록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을 부담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예금보험공사에 금융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 유예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여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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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의원 등 12인2024-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