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8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3-18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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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44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인하하여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준태의원 등 13인2026-04-07
221746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 환자의 추적검사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임.
김교흥의원 등 10인2026-03-13
2210400공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료 고액ᆞ장기체납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체납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것임.
서미화의원 등 10인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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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182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가 수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고령층 지역가입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법안임.
신장식의원 등 15인2025-04-28
2207686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먹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미애의원 등 26인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