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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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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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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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종시, 34만 인파 몰린 2026 세종한글축제 성황리에 폐막
속에서 대규모 한글 체험 프로그램과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선보여 방문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히 개막식과 폐막 행사 를 비롯한 전체 프로그램에서 관행적이던 내빈 소개와 장황한 인사말 등 딱딱한 의전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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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콘텐츠 진흥 원은 중국 선전에서 열린 '2026 KOREA BUSINESS EXPO SHENZHEN(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참가해 지역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 는...
한글날 100주년 세종한글축제… 34만 명 몰려 성황
이번 축제는 한글날 100주년의 상징성에 대규모 공연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결합하고 행정수도 완성의 메시지까지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다만 34만 명이라는 방문객 규모에 걸맞게 행사 장 접근성과 교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숙박요금 인상 및 예약 취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광숙박업자의 숙박요금 공개 및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린 평창과 강릉에서 특수를 노린 일부 숙박업자들이 지나치게 비싼 숙박요금을 요구하여 지역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관광숙박업자들의 과도한 요금 책정으로 이용자들의 피해를 야기하고 지역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관광숙박업자는 관광숙박 요금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관광숙박 요금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전담여행사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안전 및 위생교육을 의무화하여 민박업의 안전과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