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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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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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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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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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 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 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가·임가와 축산 현장에서 나오는 농림축산 부산물 을...
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농림축산 부산물 재활용 촉진 법률 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 위원회 윤준병 의원(정읍, 고창)이 최근 농림축산 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농업, 임업, 축산업 부산물 은 법적인 구분이 애매해 일반...
농림축산 부산물 , 폐기물 취급 벗어나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식품·비...
수집·처리부터 재활용 까지 전 과정을 관리, 활용하자는 취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 위원회 윤준병... 내용의 '농림축산 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농림축산물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농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농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농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함 - 농산물을 재배·수확·가공·판매하는 자 중에서 농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에게 농산부산물의 분리 배출 의무를 부과함 - 농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농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농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도지사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 수산부산물은 다른 농축산물에 비해 폐기되는 부산물 양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에 관한 법적기반이 필요함 -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함 - 수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에게 수산부산물의 분리 배출 의무를 부과함 -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수산부산물의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해당 지역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도지사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수산부산물은 수산물의 어획, 채취, 양식, 가공, 판매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물건임 -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자원의 절약을 도모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부산물에 관련된 통계를 조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조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가 설치된 지역에서 수산물을 어획?채취?양식?가공?판매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함 -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를 해당 지역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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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는 경우 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순환경제를 촉진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