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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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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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어기구의원 등 11인, 농산 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1916473007222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어기구의원 등 11인, 농산 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안...
최근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됨에 따라 농산 부산물 에 대하여도 재활용 에 관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농산 부산물 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버려지던 참치 뼈의 재탄생'… 곤충 밀웜으로 바이오 자원 만든다
특히 지금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수산 부산물 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정책이나 연구가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직까지는 패각 몇 종만 적용이 되어 있어서...
해조류 안전관리 강화· 수산부산물 활용 확대 추진
현행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은 굴과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 등 6종의 패류 껍데기만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수산부산물 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농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농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농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함 - 농산물을 재배·수확·가공·판매하는 자 중에서 농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에게 농산부산물의 분리 배출 의무를 부과함 - 농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농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농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도지사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 수산부산물은 다른 농축산물에 비해 폐기되는 부산물 양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에 관한 법적기반이 필요함 -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함 - 수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에게 수산부산물의 분리 배출 의무를 부과함 -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수산부산물의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해당 지역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도지사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수산부산물은 수산물의 어획, 채취, 양식, 가공, 판매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물건임 -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자원의 절약을 도모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부산물에 관련된 통계를 조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조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가 설치된 지역에서 수산물을 어획?채취?양식?가공?판매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함 -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를 해당 지역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형벌 필요시 형량을 조정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며,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후 형사처벌하는 수산부산물법 일부개정법률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는 경우 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순환경제를 촉진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