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73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18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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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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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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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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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9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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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의원정수 별로 기탁금 반환 또는 선거비용 보전 비율을 달리 정하여 후보자들 간 형평성을 기하려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0인2026-04-09
221137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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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4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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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641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아닌 결선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하여 연소자 후보의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