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년째 표류한 국가자격시험 공무원 '프리패스'… 법 개정 물꼬 트나
공직퇴임 자격사가 전 소속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수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특혜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수임 을 제한 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겼다. 같은 달 김정욱 대한변협회장은 서울지방 변호사 회 회장 시절...
경찰개혁, ‘전경예우’부터 막아라
사실 현행 변호사법 은 공직 에서 퇴임 한 변호사 가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 하지 못하도록 제한 하고 있다. 국회에는 이보다 수임 제한 을 강화하고 이른바 ‘몰래 변론’...
與가 불 지핀 '대법관 후보추천위법' 개정…공석 장기화하나(종합)
그밖에 TF가 제시했던 법관의 정직 기간 상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법관징계법 개정안, 대법관 퇴직 후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 을 제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이 추가 압박 수단으로 거론될 가능성도 나온다. 한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고위 법조인의 개업 제한을 신설하고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과 범위를 강화하며, '몰래 변론'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안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퇴임 후 5년간 헌법재판소 처리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여 전관예우 방지와 사법불신 극복을 위한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고위 법조인의 개업 제한을 신설하고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과 범위를 강화하며, '몰래 변론'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안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공직자의 모든 법무법인 취업 활동을 국회 검증 절차 대상에 포함하고, 변호사 자격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