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70상임위 심의개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명
제안일: 2026-03-18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박홍배의원 등 22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31915591002867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lawissue.co.kr2026-03-19중립
[국회입법]박홍배의원 등 22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22인은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기후변화 로 인한 수온 상승과 집중 호우, 산업 구조의 변화 등으로 수계 환경 이 빠르게 변화 하면서...
mediaus.co.kr2026-02-11중립
지방상수도 광역화로 5극3특과 지역 균형 발전 가시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물 저장과 분배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조정할 수 있게 한다. 물은 국민 삶은 물론, 농업과 산업 , 관광에 이르기까지 경제의 혈관이며, 새로운 기후 환경 에서는 상호 보완적인 저장·분배 시스템이...
![[E-로컬뉴스]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소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2%252Fnews-p.v1.20260209.5f13bb3aac324a8781036dc29a78c1bf_R.png&w=3840&q=75)
ekn.kr2026-02-09긍정
[E-로컬뉴스]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소식
특히 농작물 생산성 저하, 어업 환경 변화 , 연안 기반 시설과 산업 단지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에 세운 대책은 '제3차 국가 기후 위기 적응 강화 대책'과 연계한 중장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