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70상임위 심의개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21명
발의일: 2026-03-18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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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32공포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계 유입 조사와 정보 공개, 낚시금지·제한구역의 변경·해제와 주기적 재검토,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자의 조업정지 처분 상한 설정, 신종오염물질인 관찰물질의 지정·고시 등을 통해 수질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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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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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녹조 발생 여건 심화로 국민의 먹는물 안전 우려가 지속되어, 녹조 연구기능을 일원화하고 연구역량을 집중 수행하는 '국가녹조연구센터'를 설치하여 녹조 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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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761본회의 심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수역에 잔류하는 미세플라스틱 등 신종오염물질의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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