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70상임위 심의개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
제안일: 2026-03-18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박홍배의원 등 22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lawissue.co.kr2026-03-19중립

[국회입법]박홍배의원 등 22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22인은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기후변화 로 인한 수온 상승과 집중 호우, 산업 구조의 변화 등으로 수계 환경 이 빠르게 변화 하면서...

지방상수도 광역화로 5극3특과 지역 균형 발전 가시화
mediaus.co.kr2026-02-11중립

지방상수도 광역화로 5극3특과 지역 균형 발전 가시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물 저장과 분배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조정할 수 있게 한다. 물은 국민 삶은 물론, 농업과 산업 , 관광에 이르기까지 경제의 혈관이며, 새로운 기후 환경 에서는 상호 보완적인 저장·분배 시스템이...

[E-로컬뉴스]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소식
ekn.kr2026-02-09긍정

[E-로컬뉴스]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소식

특히 농작물 생산성 저하, 어업 환경 변화 , 연안 기반 시설과 산업 단지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에 세운 대책은 '제3차 국가 기후 위기 적응 강화 대책'과 연계한 중장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