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일엠앤에스·성하기업, 서면계약서 안 주고 하도급 위탁… 공정 위 경고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 위 기업 거래 결합심사국장은 지난 18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7조 제3항, 제6조의5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위반이다.
"수십개 점주단체 난립할 판"… 가맹사업 법 개정 앞두고 프랜차이즈 초비...
가맹 점주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공정거래위원회 의 가맹사업 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프랜차이즈 업계가...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공정 위는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與, 공정 위 ' 가맹사업 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독소조항 수두룩, 재검...
여당에서 21일 공정거래위원회 가 최근 입법예고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법 개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동의의결 제도를 보완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남용한 사건에 대해 과징금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법안이 발의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와 고발에 대한 독점적 규제 권한을 갖고 있음 - 공정위의 인력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사건이 처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게 소요되어서 공정 경제질서 확립이 지체된다는 지적이 있음 - 시·도지사에게 가맹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권 및 시정권고권을 부여하여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시장 효율을 높이고자 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ᆞ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 -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ᆞ알선행위를 금지하고, 교육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함 -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하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2억원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으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하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2억원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으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