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촉법소년, 처벌보다 예방과 회복
▶ 현재 논의되는 방향은 모든 촉법소년 기준을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식은 아닙니다. 정부는 강력하거나 중대하고, 또는 반복되는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상한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李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너무 오래 지연…신속히 결론내야"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낮추려면 형법 과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조정을 놓고 관계부처 논의를 이어왔다. 법무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은 지난 4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과 제도적...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관계와 동의만으로 판단 어려워...초기 사실관계...
법적용 기준 이 달라진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이나 SNS를 통한 접촉 과정에서 상대방의 연령 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초기 단계의 사실관계 정리가 요구된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 형법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그 이상은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여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들의 범죄 증가와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심각해짐에 따라,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만 12세로 조정하고, 일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는 만 14세로 유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을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들의 범죄 증가와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심각해짐에 따라,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만 12세로 조정하고, 일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는 만 14세로 유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