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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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촉법 소년 , 처벌보다 예방 과 회복
반면 연령 기준만 낮춰서는 청 소년 범죄 를 줄이기 어렵고 예방 과 교정·교화 체계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법원 소년 부에서 심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법 에 따른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교육’은 어른들이 받아야… “ 소년 수형자 열에 아홉은 문제 가정...
이어 “처벌 연령 하향 논의를 넘어 범죄예방 과 재범 방지라는 근본적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소년 원... 이는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가 6월 29일 ‘회복적 사법을 고려한 소년법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촉법 소년 추가 의견수렴을 여론조사로?…'답정너' 우려
특히 소년법 개정에는 촉법 소년 연령을 몇 살로 정할 것인지 외에도 함께 논의해야 할 쟁점이 적지 않다.... 현재를 성찰하고, 소년범죄 를 근본적으로 예방 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범행을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해 경찰 선도ᆞ교육 조치를 실시하고, 소년부 심리 시 경찰 조사 결과와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여 소년범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선도 및 교화를 이루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상 소년의 범위를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축소하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해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며,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형벌 완화를 20년 유기징역으로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조정하여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들의 범죄 증가와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심각해짐에 따라,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만 12세로 조정하고, 일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는 만 14세로 유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