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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567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18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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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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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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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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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조정하여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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