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65상임위 심의개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3-1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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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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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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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1인2025-12-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63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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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내 건축물 등의 양도가격 제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정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양도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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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895상임위 심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협력 및 실증체계 지원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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