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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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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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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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 삶 바꿀 394개 특례 시행
특화단지에 필요한 전력·용수(물) 공급 시설 , 연결 도로 등 산업 기반시설 은 국가 가 조성하도록 했다. 이와... 기금은 인구 감소 지역 과 섬, 농산어촌 등 낙후 지역 에 우선 배분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재원으로 쓰이게...
![[굿모닝! 이 법안] "기름값 오를 땐 로켓, 내릴 땐 깃털 개선"⋯석유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284754_254530_610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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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임 의원은 개정안에 인구감소지역 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에 대해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 지출 규모 700억원 이상 신규사업으로 완화해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또...
인구감소지역 추진 사회기반시설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 추진
이에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공급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 억 원 이상 , 국가 재정 지출 규모 700 억 원 이상 신규사업으로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했다. 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기준을 1천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외를 두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법안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