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LGU+, IMSI 설계구조 논란…"공격위험 간과 말아야"
IMSI 체계 를 난수화해 오는 4월13일부터 유심 무상 교체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법 위반 아니라지만... 관리 하는 '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 '에 식별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
유심교체 선제 대응 나선 LG유플러스… 통신 업계, 올해도 '보안'에 사활
(단말기 식별 번호 ), 유심 인증키 등과 함께 통신 사가 가입자를 식별 하는 데 사용되며 국가코드, 사업 자코...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에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식별체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LG유플러스 ‘IMSI 전화 번호 삽입’ 논란…1100만 가입자 유심 교체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현재 과기정통부가 관리 하는 '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 '에 IMSI 등 식별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전기통신번호 부여 및 관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통신번호 매매행위를 금지하고, 착신전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내용 및 가입·설정 절차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임의로 착신전환을 하지 못하도록 함 - 조치명령부터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까지 금지행위에 대한 일관성 있는 감독권 행사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사업정지 명령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위탁함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함 - 금지행위와 관련된 사업정지 명령 권한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가 대가를 받지 않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전화번호 가운데 사용하기 편리한 조합의 번호(일명 골드번호)를 인터넷을 매개로 이용자간에 판매하는 서비스가 성행하고 있음 - 전기통신 이용자간의 전기통신번호 판매행위는 실제 통신서비스를 사용할 의사 없이 투기적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로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화번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화번호를 인터넷에서 판매해주는 사이트를 폐쇄시키거나 인터넷상에서 게시가 제한되도록 하고 당해 전화번호 판매서비스 운영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01X(011, 016, 017, 018, 019) 식별번호 사용 국민들의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이 금지되어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음 - 01X 사용자가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번호를 010으로 바꿔야만 하는데 이러한 제도는 번호가 경제활동의 실질적 자산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상당수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큼 - 010 사용자의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은 허용되고 01X 사용자의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은 금지된 현행 제도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야기하고 있음 - 이용자 편익을 위해 마련된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 취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통신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외교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알뜰폰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이동통신사 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대가 검증 방식을 복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