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61상임위 심의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1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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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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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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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56상임위 심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을 최대 90%까지 지급가능하도록 상향하고, 가축전염병 최초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최대 100%까지 지급하여 농가의 자발적 방역 참여를 유도하고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 효과를 제고하는 법안임.
임호선의원 등 13인2025-12-02
2214130상임위 심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시 최종 지급하는 보상금 상한을 100분의 90으로 상향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의 방역 정책 참여를 유도하는 법안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11-11
2211248공포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7-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997상임위 심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발생 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미비와 가축 감염 확인 시에도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2인2024-12-27
2214130상임위 심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시 최종 지급하는 보상금 상한을 100분의 90으로 상향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의 방역 정책 참여를 유도하는 법안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