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60상임위 심의개정안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1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youngnong.co.kr2026-06-23중립
농식품 분야 민생법안 7건 국회 통과… 동물장묘시설·농기계 판매·축...
이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 효과를 높이고 농업인의 구매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 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축산물 이력 관리 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다. 축산물 유통 ...
foodnews.co.kr2026-03-18긍정
윤준병 의원, 축산물 거래 가격 투명성 제고 법안 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축산물 유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foodnews.co.kr2025-12-12긍정
농업, 국가전략산업으로…K-푸드+ 수출 내년 150억 불로 확대
되도록 유통 구조 개혁에 속도를 낸다.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내년 거래 규모... 이를 위해 139개 시ㆍ군의 공간계획 수립을 지원 하는 한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 에 관한 특별법' 제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839법사위 통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 표시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축산물이력법 개정안
이병진의원 등 11인2024-11-25
2206676상임위 심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자조금의 관리와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축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성과평가 및 보조금 차등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자조금법 개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