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전규제 강한 한국에 미국식 사후소송까지... 집단소송제 확대 '규제 중...
법안과 정부 자료, 국내외 문헌 등을 토대로 분석해 작성했다. ◆법사위에 복수 법안 계류… 법무부 도 공식...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2024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보보호 조직 보유율은 종사자 250명 이상 기업이...
![종합특검 무리수? 의문투성이 '계엄수사팀' 명단 실체 [조성식의 통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825%252FA0003261630_T.jpg&w=3840&q=75)
종합특검 무리수? 의문투성이 '계엄수사팀' 명단 실체 [조성식의 통찰]
종합특검은 이와 관련해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 정부 장을 공범으로 기소했다. 종합특검이 24일 발표한... 선정해 법무부 인사 명령을 거쳐 합수부에 통보하는 게 정상이지, 복수 의 후보자 명단을 작성했다는 건 상식에 맞지...
정성호 법무장관 사직서 제출 "검찰개혁 주요 입법 마무리됐다" : 민주당...
후속조치를 정부 가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서 장관이 바뀌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18일 연합뉴스 등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정관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금융감독위원회 개편,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 재조정, 기획재정부 분리,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 격상,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증원, 산업통상자원부 개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격상,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등을 제안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률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산업안전보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전략기획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며,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민처를 신설하여 이민 및 출입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여 국가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류 외국인 및 등록 외국인 관련 통계자료를 국적별, 체류자격별로 분류하여 외국인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그렇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계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