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58상임위 심의개정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명
발의일: 2026-03-18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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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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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013상임위 심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한외국인 및 귀화자의 사회통합수준을 조사하고, 사회통합지표를 개발ᆞ보급하여 사회통합지수를 조사ᆞ공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는 법안
장동혁의원 등 12인2024-11-28
2200862공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체류외국인을 체류자격위반자로 용어를 변경하여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법안
홍기원의원 등 11인2024-06-24
2119385공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이주 목적과 유형의 외국인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외국인 인구유입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제고함과 동시에, 갈등으로 인한 사회통합비용 증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개발 및 연구가 시급함 - 이민정책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조정훈의원 등 10인2023-01-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743상임위 심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 체류 외국인 250만명 중 외국인 전문인력은 4만명으로 정체되어 있어, 전문 외국인력 유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법적 지위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고동진의원 등 13인2024-11-20
2206013상임위 심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한외국인 및 귀화자의 사회통합수준을 조사하고, 사회통합지표를 개발ᆞ보급하여 사회통합지수를 조사ᆞ공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는 법안
장동혁의원 등 12인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