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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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uhtml%252Fimages%252Fcommon%252Fdnews.png%253Fv%253D202211&w=3840&q=75)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전점검 등이 가능한 전용 비행시험장이 새로 구축된다. △생활권형 체육 시설 확충... 준용했던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관련 규정이 항만법 에서 분리된다. 내년에는 잔여토지 매수청구권 조항이...
1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 민간으로 규제 완화
작업선은 선체에 건설장비가 탑재된 선박으로 기중기선, 준설선, 플로팅도크선 등이 있으며 현행 항만법 상 안전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항만시설 장비에 대한 안전점검 을 소홀히 할 경우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1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에 민간 참여 가능해진다
항만시설 장비에 대한 안전점검 을 강화하며 항만 공사계획 시행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 항만법 ' 개정안이... 항만 배후단지 개발에 민간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대규모 투자재원을 제때 확보하기 어려운 현행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법중개정법률안
- 세계의 주요 항만이 종합물류기능을 수행하는 배후부지 개발을 통하여 항만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나라 주요 무역항의 배후부지를 항만기능과 연계된 종합물류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자본에 의한 항만시설 확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지원 근거를 신설함 - 항만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자로 하여금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한 수익자부담금제도는 지금까지 징수사례가 없고 그 실효성이 없으므로 관련조항을 삭제함 - 민간자본에 의한 항만시설의 확충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비관리청에 의한 항만공사에 정부가 재정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특정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동 항만배후단지 안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동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배후단지 안의 전기시설,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를 위한 관련 규정을 추가함 - 항만공사를 시행하는 비관리청에 대한 재정보조(융자) 근거조항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항만 시설장비의 일시적 사용 중지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화된 시설장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그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근거를 마련하여 항만시설 안전 확보와 관리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모든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에 대해 설계ᆞ시공ᆞ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의 대행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