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56상임위 심의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3-1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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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uhtml%252Fimages%252Fcommon%252Fdnews.png%253Fv%253D202211&w=3840&q=75)
cnews.co.kr2018-12-26중립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전점검 등이 가능한 전용 비행시험장이 새로 구축된다. △생활권형 체육 시설 확충... 준용했던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관련 규정이 항만법 에서 분리된다. 내년에는 잔여토지 매수청구권 조항이...

ksg.co.kr2016-12-07중립
1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 민간으로 규제 완화
작업선은 선체에 건설장비가 탑재된 선박으로 기중기선, 준설선, 플로팅도크선 등이 있으며 현행 항만법 상 안전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항만시설 장비에 대한 안전점검 을 소홀히 할 경우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bizwork.co.kr2016-12-05긍정
1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에 민간 참여 가능해진다
항만시설 장비에 대한 안전점검 을 강화하며 항만 공사계획 시행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 항만법 ' 개정안이... 항만 배후단지 개발에 민간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대규모 투자재원을 제때 확보하기 어려운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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