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장연 “지하철 휠체어 시위 전면 중단” 전격 선언 (이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 에서 제외 된 중증 장애인 도 1만명에 이른다고 했다. 전장연은 오 시장에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중증 장애인 노동자 400명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약속 미룬 정부는 시위 탓, 그러나 장애인 도 예산을 말하고 바꾸는 시...
2022년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가 장애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보상을 초래한다고 우려하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2025년에도 적용 제외 장애인 노동자는 1만145명이었고...
![[최봉혁의ESG칼럼]"선언적 구호 벗어난 2026 국회 장애인 입법, '삶의 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lfarenews.net%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10011_310251_740.jpg&w=3840&q=75)
[최봉혁의ESG칼럼]"선언적 구호 벗어난 2026 국회 장애인 입법, '삶의 체...
45년 만에 복지의 시혜적 틀을 깨고 권리의 온전한 주체성을 선언한 ' 장애인 권리보장법'의 통과를 비롯해,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법안', 중증 장애인 대표자의 자립을 돕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의 빈곤 고착화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가 최저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추가하며, 업종별 차등적용 및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최저임금법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수습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및 감액적용을 삭제하여, ILO 원칙과 국제기준, 헌법에 맞게 최저임금제도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둘러싼 혼란을 해소하고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심의를 위해 업종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 및 업종별 최저임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