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50상임위 심의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6-03-1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244공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법률의 목적에 환경권 보장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의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며,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절차 강화와 기후변화 영향 예측,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등을 명확히 하여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기후대응기금의 평가와 국회 및 지방의회의 기본계획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기후위기 특별위원장2025-09-24
2209876본회의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분야별 기후변화 예측 영향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정책에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소희의원 등 18인2025-04-16
2200332공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변경하여 이상기후, 극한기후에 대한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임이자의원 등 11인2024-06-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876본회의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분야별 기후변화 예측 영향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정책에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소희의원 등 18인2025-04-16
2200332공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변경하여 이상기후, 극한기후에 대한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임이자의원 등 11인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