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7549상임위 심의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17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739공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자,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이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윤창현의원등11인2021-03-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590상임위 심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하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2억원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으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허영의원 등 14인2026-03-18
2217569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억원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경제적 제재로 강화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허영의원 등 14인2026-03-1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