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제우편 마약 '2차 저지선' 가동…적발 사범 전원 검거
이들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 하고 별도의 빌라를 빌려 실험도구와 알약 제조기 등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 과 형사소송법, 체포술, 디지털포렌식, 가상자산 추적 교육도 강화했다. 오는 12월에는 인천공항·서울...
"오늘 13:34~19:30, 퇴근길 폭발 예고"…청주지법에 '폭탄 협박메일', 경...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 등은 지난 3월 타인 명의를 도용한 공중협박을 가중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타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도용 해 폭발물 설치나 흉기 테러를...
맛집·병원 ‘가짜 리뷰’ 수만 건…19억 챙긴 일당 검거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형법 상 업무방해 혐의로 광고업체... 경찰은 2024년 해킹 피해를 수사하던 중 한 계정이 타인 명의 결제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1년 6개월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협박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대중교통수단 등에 대한 공중협박행위와 폭발물ᆞ흉기를 수단으로 하는 공중협박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증오선동을 처벌하기 위해 '증오선동죄'를 신설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을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소란행위에 대해 형법상 독립된 구성요건을 규정하여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협박죄의 법정형을 높이고 모방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적용하여 사회 불안을 줄이고 시민 안전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협박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대중교통수단 등에 대한 공중협박행위와 폭발물ᆞ흉기를 수단으로 하는 공중협박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