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45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제안일: 2026-03-1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인천 중구, 선녀바위 해변 일원 불법 시설물 철퇴... 공유수면 원상회복...
incheonnews.com2026-04-14중립

인천 중구, 선녀바위 해변 일원 불법 시설물 철퇴... 공유수면 원상회복...

이에 구는 토지 소유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을위반했다고 판단, 오는 4월 27까지 원상회복 할 것을 명령했다. 공유수면 은 국가의 자산으로 이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창원시 귀산동 해상펜션 정상화 추진 나섰지만...
idomin.com2026-04-12중립

창원시 귀산동 해상펜션 정상화 추진 나섰지만...

이후 창원시는 건축허가를 받고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다시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신청을 했지만 해상펜션은 공유수면 법 시행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단독] 인천 남동구 '무허가 새우타워' 1년6개월째 방치
sidae.com2026-04-09중립

[단독] 인천 남동구 '무허가 새우타워' 1년6개월째 방치

사업 부서인 남동구 공원녹지과는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다는 입장이었지만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점용권과 개발권은 별개"라는 해석을 내놨다. 결국 남동구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