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43상임위 심의개정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명
발의일: 2026-03-17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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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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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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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 할부거래업자 및 선불식할부거래업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창현의원등11인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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