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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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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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노총 "성 평등 임금 공시제법 제정 필요"
▲ 한국노총 한국노총이 실효성 있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 평등 임금 공시제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에 구체적 구상이 나와 있다. 성 평등 가족부까지 협의를...
‘고용 평등 공시’ 도입 속도 내는 성 평등 부… 15개 부처 성 평등 전담 조...
이들 기업은 성별 근로자 및 임원 수, 평균 근속기간을 비롯해 성별 평균·중위 임금 비율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성 평등 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우수기업에 ESG 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금 격차 분석...
고용 평등 공시제 도입 추진…성 평등 정책 전담부서 24개 부처로 확대
성 평등 부는 노동시장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해 성별 고용· 임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고용 평등 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올 하반기 양성평등기본법 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직종별, 직급별, 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기업별, 산업별 고용평등공시를 실시하고, 고용평등지수를 산출 및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성평등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며,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 내 양성평등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기업·산업별로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운영을 위한 근거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삭제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하여 중복되는 절차와 조치 등을 일원화함으로써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고용형태별ᆞ성별 고용현황 등을 공시하게 하고, 정부가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와 노동조합, 근로자대표에게 임금정보 청구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형태별로 성별임금격차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