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사(搜査) 대신 수사(修辭) 남긴 종합특검…'조작기소 특검' 동력도 꺾...
그러면서 검찰이나 국가정보원 (국정원), 해양경찰청의 내란 가담 행위를 새롭게 밝혀낸 것을 성과로... 가결로 직무 가 정지된 '12월14일'로 보고 열흘 사이의 행위들 역시 내란 가담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윤 전...
국정원 정보수집 권한 확대 논란…시민단체 "졸속 처리 중단하라"
또 2024년 1월부터는 '북한 영향력 차단'을 명분으로 광 범위 한 민간인 사찰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주간 단위... 상정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정보 직무 에 '경제안보'를 추가하고 사이버안보 직무 를 '의심되는 경우...
![[광장-채성준] 정보기관 재무장의 시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maeil.com%252Fphotos%252F2025%252F07%252F31%252F2025073114252019484_s.jpg&w=3840&q=75)
[광장-채성준] 정보기관 재무장의 시대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경제안보를 명시하고, 국제· 국가 배후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단계부터 정보수집과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축소로 인해 축소된 신원조사 대상을 복원하고, 신원조사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연계가 의심되는' 문구를 삭제하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정보 수집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국가정보원 보안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보안 강화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광범위한 조사권과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폐지하고, 안보범죄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협력을 의무화하며, 신원조회를 위한 정보 활용을 금지하는 법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의 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기관을 포함하여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