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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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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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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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정원, 경제·사이버·우주안보 정보 수집 권한 확대…12월 말 시행
개정법은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작성·배포 대상에 '위성 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위성 자산을 비롯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우주 분야 정보도 국정원의 법정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 이번 법 ...
업종별 최저임금 ‘시대 역행’ 비판…혁신당, 독자 노선 모색하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혁신당은 국정원 직무 범위 를 ‘의심되는 경우’까지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대여 화력' 입증한 한동훈⋯'당 밖' 존재감, 보수 재편 불씨 되나[여의...
특히 이종석 국가정보원 장이 지난 3월 미국을 방문하려다 반미 성향 등을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두 사람의 격차는 3.9%포인트로 오차 범위 내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장 대표가 32.3% △한 의원이 30.7%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축소로 인해 축소된 신원조사 대상을 복원하고, 신원조사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연계가 의심되는' 문구를 삭제하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정보 수집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국가정보원 보안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보안 강화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광범위한 조사권과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폐지하고, 안보범죄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협력을 의무화하며, 신원조회를 위한 정보 활용을 금지하는 법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의 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기관을 포함하여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