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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539상임위 심의개정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6-03-1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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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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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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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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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2025-11-11
2215421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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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의 정의와 사업 범위에 교육을 추가하고,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운영자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며,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을 단축하고, 수목원 운영자에 대한 시정요구 및 자료제출요구 규제 재검토를 폐지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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