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한민국의 바다, 30년을 돌아보다
2003년 고(故) 전재규 대원이 고무보트로 구조활동에 나섰다가 순직한 사건은 쇄빙선 보유의 필요성 을... 북극항로 가 상업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는 시점에 맞춰, 이 차세대 쇄빙선은 대한민국 해양력의 다음 단계를 여는...
![[Who Is ?] 전재수 부산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01193146_110413.png&w=3840&q=75)
[Who Is ?] 전재수 부산시장
협업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인수위 활동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인수위가 공개한 자료에... 발판으로 북극항로 개척 , 해양신산업 육성, 해사전문법원 설치, HMM 본사 이전 등을 중앙 정부 ·부산시·민간과...
포항 영일만항, 북극항로 특화항만으로 변신한다
투입의 필요성 과 타당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포항시는 이차전지·수소·바이오 등 지역 신산업과 연계한... 경북도는 다가오는 북극항로 개척 시대를 맞아 발 빠르게 준비해왔다. 새 정부 의 경북 7대 광역공약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감독원법안
-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금융감독 기능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야기함 -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에 이관함 -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두어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금융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감독원의 원장과 수석부원장은 각각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임하게 함 -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자본시장위원회, 검사ᆞ제재위원회를 두고, 금융감독원은 각 소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하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ᆞ검사, 금융소비자 보호, 자본시장의 관리 및 감독 등 금융감독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무총리의 추천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결산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급여성 경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에 복수차관 도입과 해운, 조선 사무 통합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성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해양수산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사무를 해양수산부로 집중하고, 해양정책의 종합적인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차관 2명을 두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