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536상임위 심의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제안일: 2026-03-1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bsm.net2026-04-23중립

담합 반복하면 퇴출한다…등록·허가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석유 사업법 )은 석유 정제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석유 판매업의 경우 그 방식에 따라 지자체장 혹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hinews.co.kr2026-04-23중립

담합 반복 기업 시장서 퇴출...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정유사와 주유소에 이 규정을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도입 업종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인적 유착을 끊기 위해 담합 관여 임원의...

kookje.co.kr2026-04-23중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