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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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조승환·이상휘·송석준 의원, 면세유 일몰...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이상휘 의원은 면세 적용 일몰기한의 삭제를 주문해 추가 연장 가능성을 열어 놨다. 송석준 의원은 농업용 ...
임이자, 육아휴직 복귀자 복직시킨 기업, 법인세 감면 3년 연장 추진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시문경시)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특례 와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용도 같은데 전기 농업용 기계 에너지는 면...
국회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농업용 전기차량 등에 대한 전기에너지 면세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법은 농민이 농업기계 등에 사용하는 석유류 의 부가가치세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들과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서민ᆞ소상공인ᆞ농어업인의 융자ᆞ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ᆞ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적ᆞ규모 중심의 면세유 배정기준을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가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