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한 주기적 검토를 의무화하고, 조정을 위한 고려 요건에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정도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바닥면적 합계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함 -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역별 교통 수요의 증감이나 교통여건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시장은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관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연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시장이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에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한 기준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정됨 - 추가적으로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고,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 또한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역의 특성이나 교통상황에 맞추어 부담금 산정기준의 조정이 큰 범위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같은 용도의 동일면적을 가진 시설물에 부과되는 부담금 액수가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나 시설물 소유자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음 - 시장이 3년마다 부담금 산정기준의 조정과 관련된 소관 조례를 평가하고 개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조례의 개선ᆞ보완을 추진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ᆞ도지사가 도시별 부담금 산정기준의 적정 여부 검토 등 교통수요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연구ᆞ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한 주기적 검토를 의무화하고, 조정을 위한 고려 요건에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정도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드라이브스루(승차구매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규모 제한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