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언론노조, 통합 미디어 법 공론화 요구 "사회적 논의가 우선"
띈다"면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도 별도 의견을 담은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 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최민희 의원은 지난 6월 18일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을 발의했다. 현행 미디어 법제는 방송법 , IPTV법...
![[AP 미디어 동향 8월 2~3주] 연합뉴스, 기자들의 신뢰도 2년 연속 1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pnew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050528_83046_312_v150.jpg&w=3840&q=75)
[AP 미디어 동향 8월 2~3주] 연합뉴스, 기자들의 신뢰도 2년 연속 1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미통위)]는 방송 광고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2일... ▷ [오픈AI 코리아]는 이달 초 한국에 광고팀 조직을 신설 하고 국내 광고주와 광고대행사를 대상으로 한...
방송법 개정 1년, 민주당의 '공영 방송 새 역사'는 어디에
원칙'에 따라 새 사장을 선출하게 된다고 공언했다"며 "이 시간표에 맞추겠다며 방송 통신위원회 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를 신설 하는 법안까지 일사천리로 처리했다"고 가리켰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방송이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화해 및 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송의 책무를 명문화하고, 정부 또는 방송위원회는 남북간 방송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함 - 시청자의 권익 강화를 위하여 방송위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에도 시청자위원회를 두도록 함 -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역사업권료를 방송사업자 일반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제로 일원화하고자 함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재난방송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사업자에 한정하고 있어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방송사업자들이 재난방송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는 등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 보다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남북간 방송교류 협력의 강화를 통해 남북 화해와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재해 또는 재난에 대한 예방 및 신속한 복구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방송매체를 통한 재난방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방송 관련 규정을 개정함 - 남북간 방송교류 협력의 강화를 통한 남북화해와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방송위원회는 남북간 방송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도록 함 - 디지털 환경하의 유료방송에 대한 정당한 권원없는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해금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하여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하여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