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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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민단체 신자유연대, "이승만학당 앞 '이영훈 규탄 기자회견' 연 백은...
행사했다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신고 의무가 있는 ' 집회 '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대법원 판례가... 한편, 헌법재판소 는 지난 2월26일 옥외 집회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한 이들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소규모·우발적 집회 는 신고 말자' 집시법 바뀌나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48시간 전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 결정과도 맞물린다. 당시 헌재는 옥외 집회 사전 신고...
참여연대·용혜인 의원, 평화적 집회 보장 위한 '집시법 전면 개정안' 발...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와 용혜인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집시법은 헌법 이 보장하는 집회 의 자유를 보호하기보다 집회 와 시위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집회ᆞ시위의 억제에 맞춰져 있어, 이를 자유의 보장에 초점을 맞춰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시위' 삭제, 신고 의무 면제, 과도한 금지 규정 삭제, 형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적인 절차 위반보다 실질적인 법익 침해 여부를 중시하여 평화로운 옥외집회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중심의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고, 실제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없고 평화롭게 진행된 옥외집회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시,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험이 발생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사전 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