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7년 묶인 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 추진… 세금은 얼마나 줄까
법안이 통과되면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과세표준 이 100만원씩 추가로 줄어든다. 15% 세율을 적용받는 4인... 현행 소득세법 제50조는 본인과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 금액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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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퇴직 소득세 의 30%~40%를 감면받고, 공적연금 소득 이나 다른 종합소득 과 합산되지 않고 무조건 분리 과세 된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합계액을 기준 으로 연 1,5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정한다. 이때 연간 1,500만...
![[PICK! 이 안건] 김미애 등 14인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해 종합소득과세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1252355_971813_532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미애 등 14인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해 종합소득과세 ...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등 14인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그런데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의 구간별 기준금액 이 고정되어 있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10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낮추고, 1억5천만원 초과에서 3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40%로 조정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적 재정정책 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