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필수 선대만 남겨야 할 판인데 탈출구 없는 바다
이어 그는 " 조세특례제한법 을 한시적으로라도 5년 동안만 개정해 주면 이게 좀 더 쉽게 정리될 것"이라며... 이어 신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집중 감척 에만 머무르지 말고 ' 연근해어업구조개선 법' 상의 어선·어구 감척 시행계...
![[진단] 감척 지원금 과세 논란, 쟁점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318927_176746_1317_v150.jpg&w=3840&q=75)
[진단] 감척 지원금 과세 논란, 쟁점은
2만2050척의 연근해 어선을 감척 했다. 감척사업 이 시작된 1994년부터 1998년까지는 별도의 조세특례 가 적용되지 않아 일반 과세원칙의 검토대상이었고 1999년 시행된 어업 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 인 등 지원 및...
감척 지원금 과세 논란 국회로...어민들 “비과세·환급·가산세 면제”...
해수부 “비과세 공감”, 환급은 국세청 협의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사업 (자율 감척 ) 폐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못했다”며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어업 인의 부담을 덜고, 행정당국도 적극행정 차원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사업으로 감척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어선어구 매입지원금과 폐업지원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자가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 2029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