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21상임위 심의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17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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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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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412공포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및 주차장 출입구 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와 제재를 강화하고, 실효성 없는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주차장법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12-19
2213970본회의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을 주차단위구획에서 해당 주차장으로 확대하고, 장기 주차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용기의원 등 10인2025-11-06
2212788본회의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장기 주차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주차장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법안
정준호의원 등 17인2025-09-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254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보급에 따른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충전시설 설치 및 소방시설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임오경의원 등 13인2024-08-27
2204224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시설의 개발, 생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안전 관련 시설 설치 의무화 및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2인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