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20상임위 심의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3-17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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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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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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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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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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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65상임위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규정하고, 유족 등록을 위해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 사실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함
안호영의원 등 10인2026-03-30
2217073상임위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여 국권 수호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예우하는 법안
박수현의원 등 12인2026-02-26
2211843상임위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독립유공자의 사망을 알게 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인정된 경우 그 후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김용만의원 등 10인2025-07-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321상임위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법의 적용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포함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윤준병의원 등 20인2024-07-29
2217073상임위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여 국권 수호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예우하는 법안
박수현의원 등 12인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