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동학농민혁명 유족 예우 와 서훈, 시혜가 아닌 '역사적 책무'
독립유공자 서훈을 내리고 있다. 그렇다면 불과 1년 전인 1894년, 일제 의 국권 침탈 에 맞서 무기를 들었던 2차 동학농민군은 왜 안 된단 말인가? 똑같이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피를 흘렸음에도, 1년의 차이를 두고 예우 를...
박수현 지사 "2차 동학농민혁명, 독립 운동 기점으로 인정해야"
명시하는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 185건은 202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됐다. 유네스코는 동학농민운동을 지배층의 부패와 외세의 침탈 에 맞서 보다...
민족사의 정맥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서훈해야
ⓒ 동학혁명기념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따르면, " 일제 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일제 의 국권침탈 을 반대하거나 독립 운동을 위하여 일제 에 항거하다가 그로 인하여 순국한 자(순국선열)"는 독립유공자 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규정하고, 유족 등록을 위해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 사실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여 국권 수호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예우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독립유공자의 사망을 알게 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인정된 경우 그 후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법의 적용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포함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여 국권 수호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예우하는 법안